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어려워…법률 개정 도와달라"
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어려워…법률 개정 도와달라"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7.1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난색을 표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11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대안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도입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88만명)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전 학년(12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면 도입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한다.

유 부총리는 "큰 규모 예산이 바로 즉각 편성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며 "법률개정에 여야 의원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까지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여야 모두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대안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