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유승준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7.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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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향후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향후 영사관이 유씨의 비자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센 만큼, 영사관이 '대한민국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002년 법무부에서 유씨 입국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였다.

다만 반발 여론이 '국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사진=유승준.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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