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정기국회 일정 표류할 듯
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정기국회 일정 표류할 듯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9.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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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기국회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서 투쟁할 생각은 없다"며 "일정은 일정대로 하되,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 또는 부분적 거부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연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실시를 고리 삼아 연대할 경우 예정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부 의사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특검·국조 연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국조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다른 야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고, 오 원내대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검·국조의 경우 여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지만, 야당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국조 카드로 연대할 경우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만큼 특검 추진으로 검찰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 정기국회 보이콧 등 장외 투쟁보다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추진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사법개혁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내 투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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