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檢개혁안, 조국 왜 적임자인지 알 수없는 수준"
野 "법무부 檢개혁안, 조국 왜 적임자인지 알 수없는 수준"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0.0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법무부 검찰개혁안 발표와 관련,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핧기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이 말할 때마다 '저와 법무부라고' 언급하는 것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조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어심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민들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 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 그 동생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 수술'이라는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구인되는 추태를 부렸다"며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말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