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2.0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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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19.1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해를 가했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용서하시겠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 법사위 통과 법안들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제출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후) 우리의 건설적인 제안마저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과 협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끝장내실 것"이라고 했으며, 김해영 최고위원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이미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난감하다. 청산할 대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에 동의하는 야당과 국민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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