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문 안닫혔지만, 시간이 없다"…文, 기대 넘어 절박함
"북미대화 문 안닫혔지만, 시간이 없다"…文, 기대 넘어 절박함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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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낙관할 단계도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면서도 대화의 장기 교착은 상황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보다 신속하게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면서 대화 재개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를 밝게 하는 대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을 넘겨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하 메시지에 대해선 탄핵국면이란 미 국내 정치 상황과 이란과의 갈등 격화라는 국외 상황에도 발송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방"으로 대하고 있고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다음 달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른다는 점은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으로 봤다. 시간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최근 담화에서 언급한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해선 "북한의 종전 주장과 달라진 바 없다"라고 평가절하하며, 교착 원인은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계관 고문은 지난 11일 오후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언급한 생존권과 발전권은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로 여겨진다.

김 고문은 담화에서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윁남(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회담탁우(회담 테이블)에서 장사군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 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맞교환에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북미 대화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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