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가입자도 전수조사·신상공개 가능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가입자도 전수조사·신상공개 가능해"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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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던 중 헛기침을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뿐만 아니라 가입자 전수 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입자 수가 '26만명'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n번방 가입자 수사 및 신상공개 여부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현안 보고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위하력 효과(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전수 조사의 대상이 될 텔레그램 n번방의 가입자가 26만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강제 수사를 통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흔적, 연관고리가 남아있다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 역시 "(n번방 가입자가) 26만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3만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중복된 수가 있는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신상공개 요청 등에 대해 손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질의 과정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검찰과 경찰의 영역까지 주문해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이 의견을 밝힌 n번방 가입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청 소관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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