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추경, 속도가 생명"…34조 수정안 오늘 처리
與 "3차 추경, 속도가 생명"…34조 수정안 오늘 처리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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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축소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투입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3차 추경은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할 마중물"이라며 "3차 추경안이 3개월 이내에 집행돼야 1·2차 추경에 이은 연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및 사전심사를 거쳤다"며 "상임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꼼꼼하고 정밀한 현미경 심사를 했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번 추경 통과로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졸속 심사 비판을 이어가는 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을 정쟁거리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통합당으로 인해 (추경 처리가) 많이 지체됐다. 3차 추경이 생존 위기에 빠진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미흡한 게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3차 추경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여 정부안인 35조3000억원보다 총 규모를 1조원 이상 축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약 3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축소됐지만 대학 간접 지원 예산과 의료진 수당 지원, 청년 지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의료진 지원 예산도 사업 설계 논의 과정에서 증액폭이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와 관련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대학지원의 경우 상임위가 요구한 규모(2718억원)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의료진 지원 관련해서도 상임위 의결 요구보다 규모가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단, 청년 지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결정한 3600억원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액 심사 과정에서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 지원 사업 예산은 Δ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2500억원) Δ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1000억원) Δ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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