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文정부 부동산 대책...23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
꼬이는 文정부 부동산 대책...23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07.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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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2개월에 한번 꼴로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도리어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이에 정부는 23번째 대책을 이번주에 내 놓을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수도권 공공부지 대부분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해제 카드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외에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는 용산정비창 부지 등이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불안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고밀 개발을 할 경우 교통난 등이 문제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공급대책이 자칫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밀 개발을 할 경우 일조권 침해나 교통난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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