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통합당 윤희숙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
전세 사는 통합당 윤희숙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8.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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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통합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지난 5월 이사를 했지만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하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면 좋지는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로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으로,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사용했지만 이제 전세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벌써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이 찬반 토론도 없었고, 소위 심사도 없었다"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인데 대통령의 입법 주문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누가 진짜 적폐냐"며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법안,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이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반대토론과 5분발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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