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료소동?…전국의사 14일 집단휴진 예정대로
의료대란? 의료소동?…전국의사 14일 집단휴진 예정대로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0.08.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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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평행선이 결국 좁혀지지 못하면서, 오는 14일 예정대로 의협의 집단휴진(파업)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번 집단 휴진에 개원의들뿐 아니라 병원에 고용돼 근무하는 봉직의들도 대거 참여가 예상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협의체'제안했지만 의협 "속임수…단행하겠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의 요구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정부가 이를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12일 의협에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금주 중으로 첫 회의를 실시하자고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속임수'라고 일축했다.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의사 수 증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으며, 전국 병원들에는 전공의·전임의, 교수들까지도 집단휴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술 일정 조정 등의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개원의 뿐 아니라 봉직의들도 '반대'…의약분업 사태 재현할까

이번 의협 집단휴진이 우려되는 점은 의협의 주축이 되는 개원의뿐 아니라 병원에 고용돼서 근무하는 봉직의들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서 전공의들은 지난 7일 먼저 집단휴진을 감행하면서 오는 14일 집단휴진에도 참여 의사를 뚜렷이 했으며, 7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임상강사(펠로우) 의사들도 의협에 따르면 80% 이상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초기 휴진 참여율이 90% 가까이 이르면서 의료 대란을 일으켰지만, 전공의들이 30%정도만 동참한 2014년 집단휴진 당시는 '소란' 정도로 그친 것으로 평가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집단휴진 역시 큰 의료 공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복지부는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며 의료공백을 막았지만, 14일 집단휴진에 이어 2차·3차 휴진 등 상황이 장기화로 이어질 시에는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 등이 예상돼 우려가 제기된다.

의협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적어도 동네 의원들을 찾는 환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등 공백 없도록 준비"

복지부는 일단 각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12일 또 다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을 일일이 방문해 의료 공백 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최대한 대화를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협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담화문을 발표한다. 담화문에는 의협에 재차 대화를 요구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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