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며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하며,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윤 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교집단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끝으로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답변을 끝마쳤다.
사진=추미애 SNS/청와대 국민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