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코로나 진정되면 개헌 본격화해야…권력구조 개편"
박병석 "코로나 진정되면 개헌 본격화해야…권력구조 개편"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09.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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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방식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 선거 여부를 내년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당론을 최소화한 상임위 중심 '상시국회'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개최됐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갖는다. 협치를 위한 길을 깔았고 소통의 장치를 확실히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한다.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방식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권에서 제기되는 '상임위위원장 재배분' 여부에는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타진한다면 여야 협치를 위해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추천위원이 2명이라 실질적인 비토권이 있으니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앞선 대선·지방선거 동시 선거 검토에 이어 비례정당을 촉발한 선거제 보완과 헌법 개정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한 국회 개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남북국회회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 집권 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 개정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내년까지를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하지 못하면 또 4년이 흘러버릴, 33년이 지난 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안고 있는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모든 대통령이 왜 불행한 사태를 맞았나. 한두명이 문제면 사람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불행은 제도의 문제다.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으나 개헌을 통해서 모든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 논란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정치의 사법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그야말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며 스스로 국민의 대변 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해져 자정기능을 확보하도록 진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언택트 국회'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비대면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는 "야당의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우려를 씻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원래 한일 양국의회 지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한일관계 미래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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