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민주,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09.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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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모두를 정지했다.

또한 체불임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윤 의원은 박광온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라 당직이 정지되면서,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당원권까지 정지되면서 윤 의원의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전면 금지됐다.

앞서 윤 의원은 기소 직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당원권 정지를 당에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직·김홍걸 의원은 기소가 안 된 상태지만 윤 의원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조사할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는) 스스로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거취는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분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의원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원권은 회복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회복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당내 '공수처' 역할을 할 '윤리감찰단' 단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으로 회부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전문성을 갖춘 민주당 내부·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며 "최기상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셨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으신 분이라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강단 있고 신속하게 활동하도록 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곳"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서 보고할 것이다. (해당 의원 진술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께서는 이스타항공 노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스타 노조와 이 대표 면담 여부는)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두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당 차원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며 "윤리감찰단은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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