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며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펼친 다주택자 토끼몰이식 규제가 전국적인 전세시장 불안을 낳고 다시 집값 상승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전·월셋값을 두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전·월세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란 예고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몇달 안에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니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피로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고치고를 반복한다. 이쯤되니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피로감'만 쌓인다.
최근에도 가격 오름세는 다소 줄었지만, 지역별로 신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고, 지난 7월 말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시장이 더 요동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집값이 안 잡힐 가능성이 커질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며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서민이 살 곳은 온데간데없어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웹툰 작가 기안84가 연재 중인 만화 '복학왕'에 집값 폭등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해석까지 나오며 온라인서는 논쟁의 대상이 됐다 . 일부 누리꾼들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는 달이 문 대통령의 애칭인 ‘달님’을 뜻한 것 아니냐며 현 부동산 정책을 풍자했다는 것이다
사진=웹툰 '복학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