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공청약 소득기준 완화…무주택 신혼 92% 청약자격"
홍남기 "특공청약 소득기준 완화…무주택 신혼 92% 청약자격"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0.14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갖도록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가구, 민영은 6.3만가구에 특공 기회가 새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현재 주택청약과 관련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은 민간처럼 '우선'과 '일반' 청약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은 물론 공공주택까지 전체 특공 물량의 30%을 '우선' 청약으로 묶어서, 소득기준을 130~140%(맞벌이 140~160%)까지 완화하겠단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우선 청약 비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0.14/뉴스1

 

 


신혼부부만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공도)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0.14/뉴스1

 

 


자금조달계획서로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을 지난 9월30일 마무리하는 등 공급대책도 차차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이 지난 8월7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예고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이들은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법 제64조 3항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