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反기업3법 총력 저지…"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재계, 反기업3법 총력 저지…"안 하는 게 가장 좋다"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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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공정경제 3법 T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우려를 적극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경제3법 처리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TF(태스크포스)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날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3법 관련 쟁점을 Δ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Δ다중대표소송제 Δ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Δ전속고발권 폐지 Δ내부거래 규제 확대 Δ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Δ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경제계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로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로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동수 TF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며 처리 강행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경청해 듣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지만 1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 직후 양쪽의 입장차는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손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 "여러 방안들을 얘기했고 3%룰에 대해선 제일 좋은 방안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은 감사위원을 세 명 다 별도로 두는 것이나 3%룰 외 일반원칙에 의해 성립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진지한 태도로 들었다"며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민주당에 충분히 기업 우려를 전달,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접점을 찾는다기 보다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까 고민해야 한다"며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다. 100점짜리 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계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 회장을 비롯,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기 무역협회 상무 등 7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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