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배후' 김봉현 檢수사 중 무슨 일…'검사접대 의혹' 감찰로
'라임배후' 김봉현 檢수사 중 무슨 일…'검사접대 의혹' 감찰로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0.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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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사태 수사 담당 검찰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몰고가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돌입하고 서울남부지검도 관련 조사를 시사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김 전 회장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전관인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면서 "라임 사건이 A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추석 떡값으로 라임사건 검찰 관계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2억원을 주는 등 수억원을 건넸다"며 "해당 내용은 조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나는)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아니다"면서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이거나 국내 도주 중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으며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회장은 이번 폭로 외에도 최근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최근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이 전 사장을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이번 폭로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관련기사: '라임' 김봉현 "접대 검사가 수사"…법조계 "물타기" "철저 검증")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나 간부급 검사들은 자신에게 수사를 받는 쪽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며 "김 전 회장이 코너에 몰리니 공작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는 "금융 사건 피의자들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잘 구분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인 줄 알고 내용을 폭로했을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A변호사도 폭로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A변호사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가 (검찰 수사팀에) 말하고 전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씨는 변호사로서 구두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마치 로비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김봉현 지목 '檢로비 통로' 변호사 "검사 소개·강기정·보석 다 거짓")

이어 A변호사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대화 자체가 없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로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는 로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설령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선처받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의 라임 수사와 관련해 남부지검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는데) 안 도와줘서 그랬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사실대로 말해) 둘도 없는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 4년을 받게 됐고, 자신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억울함)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에 따라 법무부는 Δ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Δ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Δ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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