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근접" 자제요청…민주노총 "방역준수" 강행
"1.5단계 격상근접" 자제요청…민주노총 "방역준수" 강행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1.1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글날인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방역당국과 경찰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민중단체를 향해 집회 개최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 단체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14일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하고 축소하거나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포함한 37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주말인 14일 오후 1~4시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1만5000여명이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전태일 열사 사망일(11월13일) 전후 주말 매년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요청에도 이들 단체는 집회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는 "이번 전국민중대회는 이미 규모를 100명 미만 집회로 최소화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집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지난 9월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대 규모다.

앞선 집회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최근 일주일간(11월9일~13일) 일일 확진자 수 평균은 134명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직전 일주일(8월8~14일) 일평균 확진자 수( 50.6명), 개천절 집회 때 직전 일주일(9월26일~10월2일) 일평균 확진자 수(71명)를 훨씬 웃돈다.

위기감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과 강원권 등은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려가 제기됐던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비교해도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물론 집회 자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이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개천절 집회 당시는 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다 퍼져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집회 강행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집회와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 중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각 집회가 100인 이상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해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