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 모르는 추미애의 무법 전횡…대통령이 정리하라"
주호영 "법 모르는 추미애의 무법 전횡…대통령이 정리하라"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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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의 기자회견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며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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