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어…위법·부당 처분 법적 대응"
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어…위법·부당 처분 법적 대응"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1.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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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와 감찰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감찰 관련 대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위한 서면 조사엔 협조하되 감찰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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