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덧씌운 6개혐의” 즉각 반박…집행정지→취소소송 간다
윤석열 “秋덧씌운 6개혐의” 즉각 반박…집행정지→취소소송 간다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1.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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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당시 이날 주요 간부들과 만났고 오후 7시10분쯤 대검 청사를 떠났다. 법무부가 추 장관의 발표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만큼 윤 총장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근거로 내세운 의혹과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언론사 사주 만남 행동강령 저촉 안돼…사찰 아닌 공소유지 돕는 것"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만남이라 보기 어렵고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만난 사실을 사후 보고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인 전화를 받고 짧게 참석한 것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 사건, 변희재 사건 등 국정농단 사안에 이야기를 나눴으며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지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특정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찰' 행위와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감찰·수사방해 아냐"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 보고를 하자 윤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 사건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방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찰 착수는 총장에 보고 후 승인과 배당 절차를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대검 인권부에서 통화 내역 확보 시도가 여의치 않자 감찰이 아닌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을 볼 때 감찰 방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엔 대검 형사부 연구관 입장과 중앙지검 형사부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의 보이콧으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자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를 활용해 결론을 내라 한 것이지 협의체가 하려던 일을 못하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차장에 관련 민원 사본을 전달했는데, 대검 인권부에서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는 건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민원 원본을 대검 감찰부에 두고 대검 차장이 중앙지검에 민원 사본을 내려 심층조사를 시킨 뒤,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조사 결과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불상자에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윤 총장이 수술하러 간 상황이라 업무를 보지 못했고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유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감찰 대상자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 있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의혹 자체도 성명 불상자로 돼 있어 유출 경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감찰을 개시한 것이라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애기했고 사실확인 단계에서 궁금한 건 서면으로 적어서 보내주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사 단계와 방식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고 감찰에 협조하지않을 생각은 없었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라고 한다. 진상확인 단계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기에 질문을 먼저 서면으로 보내주면 설명하겠다는 게 왜 비협조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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