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 꺼내든 與…야당은 '추미애 국조'로 맞불
'윤석열 국정조사' 꺼내든 與…야당은 '추미애 국조'로 맞불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0.11.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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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회의장을 나섰다가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의 사찰을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오른쪽)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을 폈다.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을 '조폭'에 비유하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에 더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울산시장 불법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권한남용·월권·위헌성이 충분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심한 것 같다. 조폭들이 백주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며 "이렇게 쫓아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민주주의·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검찰징계법 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과반이) 구성돼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관철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국정조사, 울산시장 불법 선거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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