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내외국인 1399만 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1조 4000억 원이 든다”며 “‘전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말하며, 이어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게다가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 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다.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 주장했다.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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