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靑·정부·여권 총력대응
LH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靑·정부·여권 총력대응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1.03.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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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공모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2021.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하자,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의혹 차단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을 붙이고,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해 국토부, LH 등 관계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혹이 제기된 당일 국토부에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도록 지시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맡긴 데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단 부서 근무자·가족 등이라고 했다. 조사하다가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토부도 내부의 투기성 부조리를 전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H직원의 투기 의혹을 기점으로 모든 의혹을 한 번에 털어내고, 내부적으론 향후 택지지정 과정에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처와 산하기관의 '투기제한 강화'를 담은 윤리수칙을 손질하고, 국토부 직원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정부·여당의 재빠르고 강경한 대응은 부동산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차례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은 정부 정책의 명분은 물론, 도덕성까지 흔들 수 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재보선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이번 투기의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LH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해서 했다"며 "내부의 비밀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LH 개발현장에 대해서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서 LH 직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일인 만큼, 야당은 공세를 지속하면서 이를 4월 재보선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Δ사실관계를 규명 Δ관련자 처벌 Δ재발방지 대책 등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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