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해야"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1.07.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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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에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므로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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