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슷한 연봉이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 같은 차이는 자신 연봉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지급 기준 때문에 발생한다.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다.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건강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한 직장인도 있었고, 집 대출금에, 자녀 교육비까지 마이너스인 맞벌이 부부도 탈락하기도 한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글들과 전국민 동일지급하자는 의견글이 다수 이어졌다
한편,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ㆍ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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