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약속=뇌물' 700억 포함…'김만배 영장' 뇌물만 755억원
'공여 약속=뇌물' 700억 포함…'김만배 영장' 뇌물만 755억원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1.10.13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12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뇌물공여 혐의의 액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김씨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총 3가지이다. 755억원의 뇌물공여, 1100억원때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다. 검찰이 김씨가 뇌물로 줬다고 판단한 액수는 총 755억원으로 이 중엔 곽상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이 포함됐다.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약속한 금액을 전부 뇌물로 봤다.

뇌물공여 혐의는 실제로 돈을 줬을 때뿐 아니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김씨가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에 실제로 전달한 5억원을 추가했다. 당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준 5억원은 70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데 더해 추가로 5억원을 준 것이라 판단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씨 측은 병채씨에 건넨 퇴직금은 산업재해 보상 성격이 섞여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준 돈이라 봤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씨에 대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녹취록 발언 일부의 신빙성을 확인한 데 반해 녹취록 신빙성 깨기에 주력했던 김씨의 해명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고위 정치계·법조계 인사 등에 50억원씩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곽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아직 곽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김씨의 혐의에 50억원을 포함시킨 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대가성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듯으로 풀이된다.

다만 곽 의원은 본인의 SNS에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이든지 했으면 자료라도 남아있을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한다"면서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곽 의원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해 '350억 정관계 로비설' 등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욱 변호사도 전날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350억 로비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직접 50억원씩 7명에게 총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