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부동산 문제 감당 안돼…젊은이들에 어떻게 아이 낳자 하겠나"
김총리 "부동산 문제 감당 안돼…젊은이들에 어떻게 아이 낳자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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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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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2021.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갖고, 어떻게 이 젊은이들한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양육하자는 소리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 대적응의 시대, 저출산·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 2021'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치열한 일자리 경쟁, 높은 주거 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출생률의 문제겠나"라며 "젠더, 세대,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근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물론 정부가 여러 경제정책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순환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다"며 "그래놓고 자꾸 '아이를 낳아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봐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냥 출생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이 문제가 풀리겠다는 그런 기본 관점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직접 지원 비중이 아직도 GDP(국내총생산)의 1.48% 수준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4%까지 끌어올려보자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어도 우리도 한 세대 이상,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총리는 "지금 모든 언론들이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즐기고 있다"며 "이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가는 길인 걸 뻔히 알면서 그 부담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젊은 세대들한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경마식으로 중계 보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구 대적응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며 "그러나 5년 단행 정부가 어떻게 긴 그림을 그리겠나. 기업,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풀어보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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