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식당·카페 영업 제한부터 푼다…29일 로드맵 발표
위드코로나, 식당·카페 영업 제한부터 푼다…29일 로드맵 발표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1.10.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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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식당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 가장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 회의 중 방역·의료분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했다"며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1통제관은 "1·2·3그룹이 있는데, 그중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 번째 개편은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29일 위드코로나 이행계획 발표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한국형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이행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일상회복위 산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 거리두기 개편 방향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이후 27일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재논의한 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11월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협의, 마련하고 있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Δ경제민생 Δ사회문화 Δ자치안전 Δ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세부 분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2차 회복지원위에서는 방역·의료 분과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됐다"며 "분과별로 논의한 뒤, 전체적으로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의료분과는 접종 완료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중증환자·사망자 비율·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개편 및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한 음심점이 오후 10시가 되자 고객들이 나가 텅 비어 있다./뉴스 © News1 송원영 기자

 

 



◇중대본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부터 한시적 백신패스 도입"

정부는 '백신 패스'를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월 초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률이 상당수 올라온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대상자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분이 되겠다"며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코로나19 환자 첫 사망…방역당국 "유가족께 죄송"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과 관련해 소방대원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느라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가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인지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구급대, 전담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시켰는데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먼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재택치료자 이송 중 사망한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재택치료 확대 시행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치료 대상자 분류 및 이송체계를 재점검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야 했으나 응급차량이 1시간 가량 지난 뒤 도착하는 바람에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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