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추가…손실보상 5조1000억 늘린다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추가…손실보상 5조1000억 늘린다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2.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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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등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어 최근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이은 추가 방안이다.

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한대로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가 3주 더 연장되는 등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를 고려한 것이지만 이 초과세수는 올 4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긴급 지원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번 추경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시점에서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서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고강도 방역 체제가 연장되는 만큼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3조2000억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머리숙여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를 이미 두 차례 수정해 5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재차 세수입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며 20%가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율이 발생한 데 대한 사과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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