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만간 경유값 대책 발표…종부세 2020년 환원 검토"
추경호 "조만간 경유값 대책 발표…종부세 2020년 환원 검토"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2.05.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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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12/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 조합을 강구하고 있다"며 "경유 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9'에 출연해 "물가는 단순히 재정 지출로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통화·재정·세제 등 거시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세금이 오르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3~4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부담, 특히 1주택자 중심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서 이전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선은 물가 급등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고, 특히 서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신 점을 고려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다"라고 부연했다.

의원 시절 추경에 거듭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추경을 싫어하는 추경호'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가 부총리에 오르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이번 추경은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시급하지 않은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기에 그와 같이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대선 과정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경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일관되게 코로나로 인한 민생, 소상공인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추경안에 포함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예측에 대해선 "(해당 예측으로) 빚을 안 내고 추경을 편성했고, 아마 이 전망은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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