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경유값'에 정부보조금 더 준다…기준요금 1850원보다 낮춰
'살인적인 경유값'에 정부보조금 더 준다…기준요금 1850원보다 낮춰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2.05.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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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들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급등한 데 따른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현재 기준 가격은 리터(L)당 1850원으로 가격이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날 추 부총리는 기준가격을 1850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재고가 부족해진 영향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이에 따른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조금 기준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새정부 경제팀의 진용이 거의 갖추어진 만큼, 비상한 각오로 바로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에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새정부 경제팀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민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물가상승 등은 주로 대외여건에 기인하고있는만큼,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2일 발표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TF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는 추 부총리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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