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 신호탄 쏜 尹정부…산업변화 맞춰 근로·임금 先 개혁
'노동 유연화' 신호탄 쏜 尹정부…산업변화 맞춰 근로·임금 先 개혁
  • 데일리메이커
  • 승인 2022.06.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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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닻을 올렸다. 일단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큰 틀의 개혁에 첫발을 디딘 셈이다. 다만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바꾸자는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와 같은 예민한 과제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개혁 과제라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애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선·보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약화를 불러오고, 기업의 공급비용을 높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데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다.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인정범위를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심은 추가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제계나 학계에서는 '자유로운 해고'와 같은 고용 유연성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실제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3월 경제학자 31명을 대상으로 '노동 유연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81%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65%가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의 용이'를 꼽았다.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접한 한국경제인총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내 "고용의 경직성 해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칼을 뽑은 만큼 다음 개혁과제는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금·근로시간·고용을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세 개의 큰 톱니바퀴로 보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개혁과제는 닺이 올랐다.

남은 것은 '고용'이다.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한 여러 이슈 중에서도 자유로운 '해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다. 노동계의 반발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해고의 자유'란 기업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노동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고' 제도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다.

이정식 고용장관도 이 같은 '고용 유연화'에 대한 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추후 자유로운 '해고'와 같은 고용의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노사관계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킬 이슈, 킬 어젠다'에 대해 많이 말들을 하는데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총파업을 겪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했는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발표한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이 외에는 추가 개혁과제는 당장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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