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반쪽 채택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반쪽 채택
  • 국제뉴스
  • 승인 2023.01.1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이상민 장관 등 위증 고발 강력 반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55일 간 결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잇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55일 간 결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잇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5일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7명에 대한 위증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의 이상민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에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들어왔을 때 이상민 장관의 해임요구했고 그리고 또다시 증거 쌓기를 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위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 날을 세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파행하려한다면하라,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은데 무엇이 두려워 하느냐"면서 "의석수로 밀어붙쳐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유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행위로 특위는 해당자를 고발할 의무가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특위가 직무위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또 "특위 소속 위원들이 특정 증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해 지연하는 행태는 국정조사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결과보고서 안건 자체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 여부가 회의 쟁점이라 생각했는데 이상민 장관 고발 여부가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였구나 생각이 든다"며 "국정조사 복귀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아니였는지 묻고 싶다"고 여당을 힐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증인 고발은 다 해왔으니 이번에 한다는 주장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정치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국민 분열을 야기하거나 가중시키거나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앞으로고 국정조사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끝까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석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로만 채택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자의 고발의 건을 안건조정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 등 7명에 대해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