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판 사사오입'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명권자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의헌 헌법 파괴라며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적 양심을 팔아 민주주의를 살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한층 목소리를 높여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좌지우지됐다"고 일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에 무도하게 도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말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권한을 쟁의할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수사권이 검찰에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강조해온 만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를 사과하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정상화 시킬 것"을 덧붙였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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