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지만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중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당정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함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 계획에 7조 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모두 41조 1000억 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당정은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또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서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금 결정 주체인 정부 측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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