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북 경찰청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고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6명만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오늘 경북경찰청은 같은 의견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순직해병 사건에만 유독 일사분란한 이유를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재의결과 국정조사 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이 도입했으며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주도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도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지금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반격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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