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여,야 책임있게 연금개혁 논의 착수해야"
이수진 의원, "여,야 책임있게 연금개혁 논의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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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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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
-전반기 구조개혁 제안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고정화 기자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까지 구조개혁을 목표로 조속한 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 및 병역 크레딧 확대, 실업기간 추가 산입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현행 2자녀 이상부터 적용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하여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한다.

또한,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도록 규정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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