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공방
행안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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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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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경북경찰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집중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구성·운영 관련해 질의에 앞어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예열이 가열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단을 공개한 바 없음을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을 보면 12조 4항을 보면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따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019년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고 법원 판례가 위원 명단을 공정한 심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하고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며 운영됐다"고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1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명예 실추와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철문 경북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전화를 받은적 없으며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수사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철문 경북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김철문 경북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320일이나 걸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민들은 이 수사에 대해 납득할 것으로 보느냐,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철문 경북청장은 "수사는 관련자들이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고 관련자 중 군인들이 많아 훈련 등으로 시일이 많이 걸렸고 압수물 분석,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거쳤다"며 늦어진 수사 이유를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변론요지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정춘생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체적 지시 내역 사례를 보면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과 질핵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했고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했는데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철문 경북청장은 "사단장의 일련의 행위가 부하직원들로부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라고 답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는지"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북청 수사팀의 판단에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정당성 두 가지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데 수심위의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수심위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내부 참고 자료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면서 "두번째는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인정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적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부들어서 도의적 책임을 질 공직자가 있느냐"고 힐난했다.

김철문 경북청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과 지시 하달로 해병대원 사망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질문에 임성근 사단장의 일련의 지시는 기존 수색 지침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의 국민적 핵심은 의혹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다. 안보실 수보회의 때 대통력의 '격노', 직후로 추정되지만 이종섭 장관에세 걸려온 전화가 핵심이고 통화 후 수사서류 이첩보류와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복귀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실체이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모씨가 대통령에게 구명활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임성근을 포함시기느냐 빼느냐 였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루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에 대해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협의)는 전혀 없었고 경찰의 수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과실치사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수심위는 7월 5일 열렸고 수사 발표날짜는 결정되어 있었다"며 일정 조율이 없음을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역으로 보면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은 경북청장의 조사한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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