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검찰 무력화 야욕
與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검찰 무력화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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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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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모자라 보복 위해 검찰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국제뉴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밥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 야욕"이라고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차개혁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설특검법의 존재 이유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으나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 시켜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사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법안'을 필두로 한 '법왜곡죄'와 '수사지연방지법안' 등이 법사위와 본화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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