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단순한 수치보다 용산의 가치에 주목해야”
윤성국 용산구의회의원
매년 25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1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용산구. 누구나 찾고 싶고, 오래토록 머물고 싶은 도시로 관광도시로서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적인 지가상승은 용산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나갔다.
용산구청 집행부는 점진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함에 따라 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들을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고 역설한바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용산꿈나무 장학기금은 물론 용산꿈나무 종합타운과 제주유스호스텔 건립에 이르기까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교육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올 수 있었다.
그 결과 언론매체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지방정부 활동에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항목에서 226개 자치단체 중 9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민들로부터 살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용산구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폄하하는 목소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용산구의 재정 상태는 이상 없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또 다시 재정분석은 건전성과 효율성 2개 분야에 대해서 27개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된다. 우리 구가 재정 효율성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최대 원인은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글로벌금융위기로 무산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지방세징수에 어려움이 생긴 결과다. 2013년 사업이 무산되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업개발자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매년 본 사업지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전액 체납됐다. 이렇게 늘어난 체납액은 현재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136억원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소송이 끝난 후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 밖의 이유로 해당 부서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16년 출범한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이태원로 교통소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한남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이 반영돼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더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한 일시적 재정지출은 용산의 재정능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용산구의 지방세수입과 경상세외수입 비율은 ‘69개 자치단체 중 최상위권’이며, 재정역량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구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립도 또한 226개 기초단체 중 26위로 최상위에 해당한다.
바야흐로 지방선거철이 다가온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더욱 기승을 부릴 때다. 이럴 때 일수록 앞뒤 정황을 따지지 않고 단선적인 결과만 가지고 용산구민의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산복지재단,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용산제주유스호스텔 등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용산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한 수치보다 발전하는 용산, 숨겨진 용산의 가치에 주목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