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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주택자' 맹공에 김현아 "내 집 마련 쉬운 시대적 특혜"
2021. 07. 27 by 데일리메이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신뢰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도 향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시설 복합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공공주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공기업 부동산 투기사태로 공공 부문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 투기 원천차단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시의회와도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인사청문회 위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이성배 의원(비례)뿐이었다.

우선 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답했다. 다만 주말부부로 필요에 의해 다주택자가 된 점, 모친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보유 상황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원 이상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모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산세를 납부했고, 임대소득세는 2017년까지는 간주 임대료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작아 부가가치세는 내고 있지 않고, 간주 소득을 향후 종합소득에 추가 신고할 계획이란 점도 덧붙였다.

과거 국회의원 출마 시절 일산 내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등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 후보자에 대한 일관성 논란도 있었다. 한 위원은 "불과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후보자가 되니까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단 생각이 들었느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주민 동의를 빼놓고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량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건설업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도 SH공사 사장으로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개발 사업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절 선거 영상 제작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러 번 정회 끝에 밤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도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뒤흔들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청문회 종료 이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보낼 예정이다. 다만 시의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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