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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판결에 與 "사필귀정, 정계은퇴해야"
2021. 10. 14 by 데일리메이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여권이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며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한 최초의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윤 전 총장이 재직 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수족으로 삼아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을 언급, "윤 전 총장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고발 사주 사건) 수사에 성실이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윤 전 총장에 맹공을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 중독을 심판한 것"이라며 "정의는 때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며 "적어도 검찰총장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이라는 공권력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한 것으로 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Δ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 훼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도 가볍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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