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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서울시 6년치 전력사용량 수준
2022. 06. 23 by 데일리메이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 정도인 2억2000만TOE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G7(주요7개국) 평균 수준까지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림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Δ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Δ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 하고, 대기전력저감·고효율기자재인증·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관리제도의 정비 및 통합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 인증, 결과공표, 포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효율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정과 건물에서는 현재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226개 시군구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재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으로 표기되는 등급제로 개편한다. 또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주행효율이 우수한 진환경차의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을 비롯해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데이터 기반 3대 부문의 효율혁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부는 정부가 에너지 공급 정책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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