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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는 15일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1차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구 의원 253명·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이 첨예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입장인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 비율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 입시제도를 바꿔서 대학에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제도를 바꿔서 원내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개혁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현재 국민들은거대양당 독식구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회의원 의정 정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정수 내에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표를 막아낼 것인가?에 그렇게 하려면 거대양당의 독식구조에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0대 110의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의 핵심은 253 대 47석 구조 소선구제도와 비례대표제 비율 때문이라면서 소선구제에 올인하다보니 정쟁을 지속하고 발목잡기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구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장해 사표를 줄이고 지역독점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소수정당들은 6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 심사와 효율적인 행정부, 사법부 견제 이유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나 이중등록제 도입과 위성정당 반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민생당 김정기 당대표가 참석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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