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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가상자산 의혹 관련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재산등록의무화법안을 포함해 9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특별법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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