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풍선효과'...핀셋 규제로 터트릴 수 있을까?
정부, 부동산 '풍선효과'...핀셋 규제로 터트릴 수 있을까?
  • 신학현 기자
  • 승인 2020.02.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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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 3구 등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자 수용성 같은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매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수원은 신분당선, GTX-C 등 교통 확충에 더불어 올해 경기도청 신청사 등 각종 호재가 있으며 용인과 성남은 강남권과의 우수성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규제 풍선 효과는 이미 수용성외에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고 교통이나 정비 사업 호재가 있다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 풍선효과는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광명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집값이 뛰고 있다. 구리는 수원과 용인을 제외하면 2월초 아파트값이 0.65% 올라 가장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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