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기용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민심을 잡기 위한 세금 완화 목소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라 당정 신경전만 벌이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집 팔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볼맨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메시지...형평성 떨어지고 '오락가락'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놓고 연달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엔 식당과 카페 이용을 6명까지로 막아놨는데 콘서트장에는 수천명이 한 공간에 모여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16종으로 늘었는데,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이 포함된 반면 오락실, 백화점, 마트, 종교시설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며,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최초엔 자율 접종을 강조하다가 적극 권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을 샀다.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뒤에서 연령 등에 따라 5개월과 4개월로 줄더니 지난 10일에는 연령 관계없이 성인이면 일괄 3개월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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