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환경단>,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은 가칭 “남산곤돌라설치반대범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케이블카가 존재함에도 다시 여기에 25대의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200미터 야산에 케이블카와 곤돌라를 갖춘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기록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 낮은 야산에 다시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의 환경파괴적이고 중복적인 행정을 합리화할 어떤 타당성도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리산과 한라산 등과 같은 1900미터 넘은 고산에도 케이블카나 곤돌라와 같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해 합의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낮은 야산에 케이블카에다가 다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데 대해 환경무시 개발우선론자가 아니면 그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는가?
남산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수십년간의 노력은 환경 보호와 경관 확보였다. 그러기에 남산의 쾌적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폭파하는 등과 같이 남산 자락에 있던 여러 멀쩡한 시설들을 철거해왔다.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설치의 기점으로 삼으려는 예장공원 또한 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처럼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하면서까지 남산 경관을 확보해온 그간의 노력을 일거에 훼손하고 비웃는 계획이 바로 남산곤돌라설치 계획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요컨대 남산 환경보전과 경관확보를 위해 멀쩡한 서울시청 남산별관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바로 그 자리를 수십 대의 곤돌라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행정 소모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낭비행정이 아니고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는 만약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계획을 강행한다면 바로 이 점을 주목하여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또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가 놓치면 안될 포인트는 남산곤돌라 운행으로 인해 아동 학습권과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는 것이다.
남산곤돌라가 설치되는 남산예장자락 아래에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부설유치원, 리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 수천명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공간이며,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의 생활 공간이다.
남산곤돌라는 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놀자’ 분위기로 바꿀 뿐 아니라, 쉬지않고 오르내리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하게 하여 아동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할 것이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분명히 위반된다. 곤돌라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권, 학습권과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고, 설치 이후 추후 관광객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라도 해보았단 말인가!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질 것이 명백한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는 아동복지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불법적 처사임을 지적해두며 서울학부모연대는 학부모들과 함께 향후 사법적 투쟁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곤돌라 설치의 한 근거는 기존 남산케이블카가 낡고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남산케이블카는 서울시의 행정지도 하에 대폭적으로 케이블과 케빈 등 시설을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재의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오르미(모노레일)가 설치되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들에게까지도 접근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의 남산케이블카의 수용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는 주말에만 적용된다. 또한 줄서서 관광하는 불편을 설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세계의 환경보전지역은 거의 대부분 줄을 서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보전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정을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면 전기버스를 확충하는 것과 같은 대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운행 수익의 일부를 남산환경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환경을 훼손하고 경관을 파괴해 놓고 그 수익으로 환경을 보존한다는 이런 자가당착적이고 자기모순적인 궤변을 도대체 국민 어느 누구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그런 궤변으로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 것을 서울시 당국에 정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수익 운운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경제타당성 조사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일날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 10인승 25대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채울 수 있을까 검토해봤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장들의 욕심으로 건설된 경전철, 곤돌라, 케이블카 등이 한두 해 반짝 수익을 보다가 이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숱한 사례들을 이미 목도하고 있다. 현재도 남산은 평일에는 케이블카를 통한 남산관광객이 드물어 케이블카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애물단지가 될 우려뿐 아니라 낭비적 행정이기도 하다. 만약 굳이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거가 입증된다면 기존의 케이블카와의 협의를 통해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설사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설치에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제성만큼이나 이미 주말이면 포화 상태인 남산 정상부에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와 남산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 점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서울시가 경기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남산곤돌라 설치는 결정적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25대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남산곤돌라는 한양도성 성곽이 남산의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레’ 어울러지는 역사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이유로 서울학부모연대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남산곤돌라설치반대범국민연대(가칭)는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7일
서울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환경단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남산곤돌라설치반대범국민연대
